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국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료비와 주거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장 비율을 높이고 부담률은 낮춘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로 인하된다. 16세 이상부터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이 설정된다.

40대 이상에게는 초기에 질병을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진단바우처가 도입된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에 건강보험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일부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17만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6.3%에서 9%로 OECD 평균 이상 공적임대주택비율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입주시기 예측을 위한 대기자명부제도 도입, 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운영관리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 공공임대공급물량의 30%인 20만호를 공급하고 전용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대상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명 등 총 30만실이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