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영향, 글로벌 불안으로 확산…리스크 관리 만전, 모니터링 강화"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 삶의 질 관련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기본수요 충족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것은 우리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건강보험·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의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충,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충은 178조원의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건강보험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지원의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 차질 없이 뒷받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자본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북·미 간 긴장이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이라며 "금융·외환 시장이 작은 글로벌 불안으로 확산돼 작은 충격에도 시장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해외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와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