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공사회지출 확대…분배개선율 20%로 상향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랏돈을 푼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나 중소기업의 투자 및 활력을 이끌어 내 전체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년간 재정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에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로 높여 잡았다. 여기에 1.9%의 물가상승률을 더해 경상성장률 연간 4.9%로 전망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7%대 지출증가율은 아니지만 현재 연평균 3.5% 수준인 재정 지출증가율을 5%대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경상성장률을 4.5∼5%로 전망했는데 지출 증가는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GDP 대비 10.4%(2016년 기준)인 공공사회지출을 적정수준으로 늘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지니계수 개선율(분배개선율)을 20%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5%로 독일(42.2%), 프랑스(42%), 영국(31.3%), 미국(22.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차관보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소득수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지금보다는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2∼3%포인트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계적 완화, 실업급여 확충만으로도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 정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10%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구조와 집행체계를 개편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10% 수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산업·연구개발(R&D) 재량지출은 7%, 복지·교육은 5%, 일반행정은 3% 이상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제고해 구조개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