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책 여론조사,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최우선 과제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소득 양극화'를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등의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과 관련, 최근 5일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43.1%가 '소득양극화'라고 답했다.
이어 △저출산(31.9%) △저성장(11.5%) △사회적자본 부족(7.9%) △대내외리스크 확대(5.6%) 등의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들(334명) 역시 같은 질문에 가장 많은 34.7%가 소득양극화라고 응답했다. 저출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1%, 저성장은 18.3%, 대내외리스크확대 13.8%, 사회적자본부족 8.1% 등이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양극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46.2%는 '대·중소기업 격차'를 꼽았다.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38.6%) △교육격차(6.6%) △사회안전망 미비(5.1%) 등의 순이었다.
저성장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49.4%가 '혁신부족 및 경쟁력악화'라고 응답했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26.5%,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 15.3%, 글로벌 경기부진 5.4% 등의 순으로 거론했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 중 32.7%는 일자리확충이 시급하다고 답했고, 이어 △공정시장질서 확립(32.4%) △가계소득확충(17.2%) △기업투자확대(10.2%) △4차산업혁명 대응(7.5%) 등으로 응답했다.
전문가 가운데는 일자리확충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40.1%, 공정시장질서는 23.1%, 기업투자확대 14.1%, 가계소득확충 11.4%, 4차 산업혁명 대응 9.9% 등이었다.
KDI는 "국민들이 양극화와 저성장을 우리경제 핵심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또한 일자리 창출과 공정 경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KDI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일자리 등 벌이 관련'(35.4%)이 가장 많이 거론했다. 뒤이어 생계비 부담(24.8%)과 건강(16.3%), 교육 및 육아(12.6%), 결혼·임신·출산(8.1%)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