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19 목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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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 "文 정부, 의료수가·약가 보장부터 해야"[출범 100일, 文정부 정책을 말한다] '문재인 케어' 두고 재정 투입 등 구체적 로드맵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둔 지난 9일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의료계와 제약계는 의료수가와 약가 등 현재 의약계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정책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 케어)을 두고 의료계와 제약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상급의료기관의 환자 쏠림현상, 의료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의료수가(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돈)가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선택진료(특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 급여화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인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5% 부담 등을 골자로 하지만, 일부 정책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는 초음파검사, 디스크수술, 치과충전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약 3800여개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부담 보장률을 60%대에서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2018년에 전면 폐지하고, 2-3인실 입원 시에도 2018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처치료·약값 등 미리 가격을 정하는 신포괄수가제를 2022년 기준 최소 200곳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 현실을 알지 못한 채 마련된 정책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의사 전용 웹사이트 메디게이트의 경우, 지난 10-11일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4%는 문재인케어가 의료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환자 서비스 만족도도 66%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의료비 삭감과 의료기관 수입에 대해서는 각각 96%와 8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최근 "졸속 시행하는 선심성 정책은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계는 물론, 10년 동안의 의료비와 재정 투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케어가 결국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좀 더 확실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감축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비급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만으로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적은 비용이냐, 치료 기회 보장이냐 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용이 아닌 치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적용을 받고 신포괄수가제로 금액이 정해지면 치료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계의 경우,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신약의 급여등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암과 같이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에 투자하는 제약사를 지원하고, 해당 약제가 가능한 한 빨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조원의 흑자 재정만 믿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료를 평년처럼 2-3%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도 5-6% 인상을 예측했는데, 괜히 약가인하 등 제약계만 옥죄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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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취임100일#문재인케어#의료계#제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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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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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려치기 2017-08-15 11:53:59

    건정심 구조 자체가 나라 맘대로 가격 정하게 되어있고,
    현재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건 누구나 동의하는거다.
    그 동안 원가 이하 수가로 의료계일 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부 사과 같은건 왜 없는거냐? 비급여의 급여화 외치지만, 결국 그것도 원가 이하로 건정심에서 조만간 가격 후려칠테고, 심평원에서 인센티브받겠다고 묻지마 삭감할텐데, 어떤 제대로된 의료인이 찬성하겠냐?

    지금도 적자 보존하려 병원식당, 장례식장, 주차장 장사하는데..
    얼마나 한국 의료가 기형적이 되어야 정부는 만족할거냐?
    임상에서 일 해본적도 없는 사람 말만 듣지마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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