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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7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세빛둥둥섬에서 열린 카카오출범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의원들은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 주주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그동안 비금융회사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 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당론으로 은산분리를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터넷뱅킹과 같은 산업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로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위해 2년간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며 "해외송금도 시중은행의 10분의 1로 줄였다고 들었는데 금융산업 경쟁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을 늦게 통과시켜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이 더 고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는 농담을 던지며 "국회에서 다소 논쟁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시대에 흐름에 맞는 법안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카카오뱅크로 인한 금융시장 경쟁 촉진에 기대감을 표했다.

민 의원은 "경쟁은 혁신을 촉진하고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서 "은행에서도 새로운 경쟁체제가 돌입됐다. 기존 은행이 수수료와 담보를 잡아 예대마진으로 전당포식 영업을 해왔는데 인터넷은행 등장으로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정치가 해야할 일은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는 남아있는 숙제를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기존 은행과 다른 서비스를 보여준다면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역시 "카카오뱅크의 출범은 새로운 은행이 새로 하나 생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ICT산업, 금융보안산업 등도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 개선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테니 카카오뱅크 역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