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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은산분리를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은행권이 완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4월까지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은산분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의결권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은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거나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연 내정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산분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등과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4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공개세미나'에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서승환 부연구위원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은산분리 규제의 혁신' 보고서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거론했다.

서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하로 보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규제의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은행법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은산분리 원칙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은산분리 원칙 준수가 '공약'이었던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를 어기면서까지 은산분리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가운데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