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시장 참가자 진입 유도…금융산업 전체 혁신·발전 도모"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탄생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손잡고 금융업 진입규제를 손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위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이다"라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는 먼저 신규 진입 정책을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금융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이에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가 업무 단위 개편과 함께 인가요건 및 세분 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업권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인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높여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한다.
금융위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를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부기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