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프랜차이즈 갑질·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논의될 듯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과 함께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정권교체로 여야 간 공수가 바뀐 만큼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무쟁점 법안과 62개 공통공약 법안 처리엔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부자증세와 검찰개혁,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놓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생 경제'를 담당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견제해 공정한 경제 성장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프랜차이즈 갑질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각종 잼정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은산분리 규제 완화될까…여야 다수 의원 찬성
금융권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규제하는 은행법상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정이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동참과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은 (사금고화) 우려가 적고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다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여야 다수 의원이 찬성하고 있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 등은 재벌이 금융산업에 손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들며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이 법안 소위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순조로운 법정 최고금리 인하…'풍선효과' 우려 지속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지원사격하는 차원에서 현재 최고금리인 연 27.9%를 연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 위원장도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내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고금리를 대폭 낮춤으로써 이번 기회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온 대부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 각 당은 최고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학영 의원은 "현행 27.9%의 최고금리를 25%선으로 정할지 20%까지 내릴지 결정은 못 했지만 최고금리 인하에 초점은 맞춰진 상태"라며 "정무위 의견은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제도권에서 빌리던 저신용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무위 국감 화두는 '프랜차이즈 갑질'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0월12일~31일 20일간 진행된다.
국감 일정이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미스터피자 등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이번 정무위 국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BBQ치킨 조사에 착수해 가격 인상과 가맹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굽네치킨과 롯데리아·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가맹거래에 대해 점검했다.
검찰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고용노동부는 제빵업체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근로감독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국가 출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국감 출석은 매 국감에서 이뤄졌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특히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된 만큼 많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거래소 지주사 전환, 국회 문턱 넘기 힘들 듯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은산분리 등 여야 핵심쟁점 법안 등에 밀려 정무위 법안 심사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뚜렷한 대안 없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의 쟁점은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특정지역(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과 아닌 의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기업공개(IPO)했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상장차익 처리 문제와 대체거래소(ATS)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