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심성훈·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은산분리 법 개정 촉구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상관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와 출범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않는다며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은산분리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규모별로 지방은행 수준(산업자본 보유지분 15% 한도)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ICT기업, 산업자본의 은행 설립으로 인한 순기능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터넷은행 주주간의 계약서를 보면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설립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만 처음 설립 당시부터 은산분리, 특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가 분명히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착되기 위해선 은산분리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마이너스통장대출금리, 해외송금수수료가 낮아졌고 모바일 사업이 확장되는 등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빠졌다"면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을 통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의) 혁신이란 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하며 추진하는 것인데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란 큰 원칙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은행 등 금융권에 긴장과 쇄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은산분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선 케이뱅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읍소를 드리는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은산분리 완화)을 고려해주면 사업을 효과적이고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기업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국회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넓은 생각을 가져달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의 은산분리 완화 안을 제안했다.
이어 "은산분리가 안된다고 해서 은행이 어렵거나 운영이 안되는 건 아니다"라며 "(은산분리를 하지 않는다면) 오픈 후 두 달 반 동안 400만명의 국민이 카카오뱅크 계좌를 터준 혁신의 방향성이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