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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한미 양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핵실험은 한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과 북한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치 대비하기로 하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면서 오는 19~25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이날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 동안 이뤄졌다.

한미 정상 간 이날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과 8월7일, 9월1일에 이어 4번째로,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지 하루 만에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중국을 제외한 미일러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일 밤 11시30분부터 20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지난 5월12일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이번 핵실험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방식 해결을 강조하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논의하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4일밤 9시45분부터 20분간 통화를 갖고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기본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일 오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6번째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