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어 보기]불안한고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결연한 국가수호 의지 정책에 반영돼야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에서 '제재'로 바뀌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강행으로 인한 결과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대화로 해결'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 대북정책의 정점인 '베를린 구상'도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대화에서 제재로 바꾸게 했다.
문 대통령은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언급했다. 북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푸틴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앞서 같은 날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는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500kg)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6~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타스(TASS)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북핵에 대한 모든 종류의 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박기도 했다.
북한의 잇따른 ‘레드라인’ 침범에 그동안 ‘대화’와 ‘인도주의적 지원’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인내에도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이다.
한국정책신문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어선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예견했다. 국제사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의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문 대통령과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규모 5.7의 역대 최대급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도 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베를린 구상’을 고집할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다.
또한 이번 핵실험 도발은 북한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은 내던진 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이기에 새 정부로서 더 이상 대화만은 고집할 수 없게 됐다.
북은 핵탄두 소형화와 ICBM 발사 등을 통해 핵무장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5000만 남한 시민은 머리에 핵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듯 안보상황이 엄중하다. 어떤 경우에도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의 핵의지만 확인됐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원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그 직위에 걸맞지 않는 돌출발언을 되풀이하고 있어 한반도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유학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지시하는 등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
한미정부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긴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해도 모자른 판국에 좌충우돌하는 듯한 세계 최강국 최고 리더가 할 일이 절대 아니다. 한국 정부에 문가 불만이 있을지라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조율할 일이지 참으로 예민한 시점에 스마트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볼 수 있는 SNS에서 동맹국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는 경솔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때일수록 불안하고, 엄중한 한반도 상황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대북 안보정책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지난 7일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가 추반 반입돼 1포대의 진용을 갖췄다.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성을 넘어서 우리의 투철한 안보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만일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다시 머뭇거렸다면 북의 김정은은 더욱 기고만장할 게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면서 정부가 보여준 결연한 의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안보정책이 대화에서 제재로 전환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