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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서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달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6~7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벌이고, 19~25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북정책을 놓고 불꽃 튀는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과 함께 북한은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틀은 ‘베를린 구상’에 담겨있다. 북한과 지속적인 접촉 및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추구가 문 대통령 대북정책의 뼈대이다. 그러나 이날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문 대통령이 수차례 경고한 ‘레드라인’을 끝내 넘어섰고, 사실상 대화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대북정책의 큰 틀은 이제가지 볼 수 없었던 강한 제재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북의 핵실험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서도 제재 조치와 병행해서 '베를린 구상'을 핵심 대북정책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대놓고 도발 수위를 높여오면서 대북정책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북한이 규모 5.7의 역대 최대급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베를린 구상’을 고집할 명분이 약해졌으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계 야당으로부터 대단히 높은 수위의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NSC 회의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제까지 범용으로 쓰여온 ‘제재’라는 용어를 대신해 ‘응징’을 동원했으며, ‘비가역적’이라는 수사와 함께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 "북한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하고 고립시킬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며 "동시에 동맹 차원의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도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핵실험 도발은 한국 정부는 물론 북한에 맞선 국제사회의 '외교 실패'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은 협상가 대화의 필요성은 내던진 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또 19~25일에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장관들이 집결하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외교일정을 앞두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상 또는 외교장관들이 집결하는 19∼25일 유엔 총회는 핵실험 정국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의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대북 대응책을 내놓을지 더욱 주목된다. 한국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추가 제재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문재인 정부가 미·일 정부와 어떻게 균형을 이뤄갈지도 관심사다.

북한의 이번 추가 핵실험으로 한국와 미국, 일본이 공동 추진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 중단이 가시화할 지도 주목된다.

중국·러시아가 대북 원유 및 석유 수출 중단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국과 중·러 간 갈등이 증폭돼 한국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