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구축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정부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던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에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구축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9000억원 대비 133% 늘어난 수치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이게 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시작한 표준 교육과정이다. 대상 어린이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6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 방과 후 과정비로는 국공립과 사립이 각각 5만원, 7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누리과정을 도입한 이명박 정부가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토록 하면서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전액 국고 지원을 주장한 시·도 교육청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라는 정부의 마찰은 이어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국세 증가로 올해 40조7000억원에서 내년 46조원으로 12.9%(5조2000억원) 늘어난 지방교부세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고,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공적연금(국민연금급여 지급 등)으로 21조8788억원을, 노인 지원금 11조7359억원, 기초생활보장 10조601억원, 건강보험 8조727억원, 보육·가족·여성에 6조552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8조961억원 대비 22.0% 늘어난 9조8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위소득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약 517만명에게는 내년 4월부터 월 254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아동수당은 1조100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 3조6702억원에서 내년엔 3조7215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도 내년 4월부터는 현행 20만6000원에서 기초연금 수준인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 4조7992억원 배디 11.0% 늘어난 5조3466억원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예산도 현재 4664억원에서 36.0% 오른 6348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구축한다.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2135억원을, 치매 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36억원을 책정했다. 치매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기술 개발 등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을 위한 98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2개소와 주야간보호시설 37개소를 확충하고, 86개소는 시설의 증·개축을, 37개소는 개보수를 통해 치매 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