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재무건전성 개선ㆍ국세수입 10% 늘어난 242조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내년도 복지예산이 146조원으로 정부의 전체 예산(429조원)의 3분의 1을 돌파했다. 반명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20% 가까이 급감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1%(28조4000억원) 늘어나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7.1%의 예산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의 10.6% 이후 최대 폭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5.8%씩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4.5% 수준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는 이보다 지출을 늘려 적자재정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8조3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28조6000억원 적자, 2021년에는 44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GDP 대비 적자 규모를 -2% 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사람 중심 투자'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4년 뒤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은 전체의 34.08%인 146조2000억원으로, 우리 정부 사상 처음으로 총 예산의 3분의 1을 돌파한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에 1조1000억원,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월 25만원씩) 1조7000억원, 남섬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한 보너스 급여 인상 등 전체 육아휴직급여에 1조3111억원 등이 들어간다.
복지 예산이 급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복지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9.8%씩 늘어 2021년에는 18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신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0%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줄인다. 내후년에도 4%, 2020년에도 전년 대비 2.9% 차례로 줄여 2021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73% 수준으로 내려앉는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 709조원, 2019년 749조원, 2020년에는 835조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9.6%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7%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내년 국세수입은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