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관리재정수지 적자 28조6000억원 -1.6%로 '안정'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6%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다.
또 2019년까지 40% 이내로 유지되다 2020년에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669조9000억원)보다 39조원 늘어난 708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49조1000억원, 2020년 793조원에 이어 2021년(835조2000억원)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7%에서 39.6%로 소폭 낮아진 뒤 2019년 39.9%로 40%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 40.3%, 2021년 40.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2016년 예산안 발표 당시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9%로 40%를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세수초과와 세입 증가, 지출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40% 돌파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28조3000억원(GDP 대비 -1.7%)에서 내년 28조6000억원(-1.6%), 2019년 33조원(-1.8%), 2020년 38조4000억원(-2.0%), 2021년 44조3000억원(-2.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확대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대 초반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GDP 규모의 성장을 감안하면서 지출확대와 재정건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