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가뜩이나 야당 반대하는 세법개정안ㆍ8·2 부동산 대책도 같이 정기국회서 다뤄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정부가 29일 마련,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은 정부지출을 7.1%나 확장한 탓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퍼주기 복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오기 전부터 복지 예산 증액을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는 등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복지예산 등으로 정부지출을 늘려도 방만한 예산운용이 아니라 세수증대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야권의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여기에 내년 국세수입은 268조2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25조9000억원(10.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가 70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9.6%로 올해의 39.7%보다 오히려 0.1%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국회의 이해를 얻겠다는 입장이나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의 입법화, 내년 정치일정 등이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2000억원 초과·세율 25%)을 신설하는 등의 이른바 '핀셋증세'에 대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대책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은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관련 후속 입법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야3당이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야권이 파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정치적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도 정부와 여당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수 120명으로 과반 의석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4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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