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소득세·법인세↑·양도세↓…조세부담률 20% 넘을 수도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2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로 268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 242조300억원보다 25조9000억원(10.7%)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251조1000억원보다도 17조1000억원(6.8%)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6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안 대비 가장 많은 5조8000억원(10.2%)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높아지고 법인 실적 개선 등이 반영됐다.
소득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3조4000억원(4.9%) 증가한 73조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부가세는 민간소득과 수입 증가 등으로 4조8000억원(7.7%) 늘어난 67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10조3717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 경제 규모가 4%중반대 경상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때 조세탄성치를 1.0 적용하면 해마다 전년 대비 13조~14조원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부가세 등이 굉장히 견고히 증가하고 있어 세수결손 등의 우려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안을 기준으로 내년 조세부담율을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6%와 4.5% 전망했다.
이를 적용하고 국세수입은 268조2000억원, 지방세는 지난해 증가율 4.6%와 같다고 가정하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9.6%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