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EBS 출자 80억원 등 종료사업 감안하면 예산 7억원 늘어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에 23억원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강화에 101억원을 투입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3억원(3.1%) 줄어든 2320억원으로 책정됐다.
방통위 예산은 △이용자 중심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방통위는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165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 시청권 보장을 위한 TV 수신기 보급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비교공시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사 분석엔 23억원이 배정됐다. 우리나라와 주요 10개국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 등에 사용해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마다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소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101억원을 투입하고, 개인정보 기관과 사업자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연구 분석에 사용한다. 이외 내년도 예산은 음성전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피해 예방에 25억원,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와 이용환경 조성에 각각 17억원 5억원이 편성됐다.
또, 방통위는 불건전한 정보를 걸러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46억원, 스마트폰 중독예방 11억원, 몰카와 음란물 차단에 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EBS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엔 285억원, 국악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과 지역·중소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에 각각 377억원, 38억원 등을 계획했다.
이와 관련, EBS 출자 80억원 등 종료사업을 감안하면 예산은 7억원 늘어나 전체 예산안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