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주의결권 확대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등 재벌 개혁 지속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