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년사에서 청년일자리·4차 산업혁명과 함께 화두로 제시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벌 개혁과 금융규제 개선에 힘쓰고,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고,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2000개를 새로 보급하고, 스마트 시티도 몇 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한 기반”이라며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재별 개혁은 중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총구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고,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선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하는 등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돼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