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수아 기자]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겠다"며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불완전 금융판매를 포함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민·중소상인을 위해서 법정 최고금리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 역시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현행 정액제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제과점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은 수수료 부담이 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항해 투자자 방어권 강화 방침을 내세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 같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업자가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해 분쟁 발생 시 제공하도록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작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관계기업과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