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신년 기자회견 진행…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추진 예고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과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나라가 국민의 우산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국민안전을 삼고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공개하고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며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췄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육아의 부담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는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돼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