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문제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재천명…시장, "보유세 인상에 초미 관심"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와대가 4일 “부동산 문제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8·2 부동산 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금은 전임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빚어진 부동산 과열을 끌 때라는 것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김수현 사회수석) 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된 뒤 공급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함에 따라 ‘풍손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대응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카드가 거론된다.
양도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소득(차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단기에 효과를 보기 힘든 '반쪽 대책'이 될 수 있다.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집을 처분하지 않은 채 버틸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절벽과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 또다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여부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 집권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분위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데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시간을 갖고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구성했던 김수현 사회수석의 보유세에 대한 스탠스가 대표적이다. 그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이 빠진 데 대해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 저항이 심할 수 있어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나 종부세처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은,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입장도 뉘앙스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감지되지만 큰 줄기에서는 김 수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지난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보유세 인상을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기자금이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적 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추가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집값의 과열 급등 현상은 잡되, 자가보유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책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 이후 주택거래를 할 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집을 처분하기 위한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없이 양도세 부담만 늘어날 경우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양도세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 카드는 접어버린 것은 조세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의 경우 전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재산세가 올라가면 국민적 반발이 예상된다. 종부세의 경우 대상자가 적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세수확보나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보유세 인상 때문에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 4월 거래분부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키로 하고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일정 기간의 시간을 벌었다. 신규 투기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4월 이전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