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 반복 아니냐는 우려 제기…다음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공식화 가능성
김 행정장관, "경제현실 국민께 솔직히 알려 형편되는 쪽에서 소득세 부담케 해야" 부자증세 시사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증세’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내부 진단이 잇따르면서 정부 내에서도 증세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에 이르면 다음주 새정부가 향후 5년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증세를 둘러싼 새 정부의 고민은 전날(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됐으나 소득·법인세 등의 세율을 올려 재원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증세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증세 논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등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내용이 빠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공론화를 놓고 참석자 간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포문을 열었다.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특히 과련 재원 조달 방안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라며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것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를 포함한 증세 추진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새 정부의 재정운용의 큰 계획을 짤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발언은 당장 증세를 추진하자기보다 증세 논의에 대한 물꼬를 트자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은) 돌발적인 발언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와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자”고 얘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향후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여유자금 활용 35조2000억원 등 나라살림살이를 줄여 국정과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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