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경제장관회의 주목…가계빚ㆍ집값과열 잡기 정책공조 얼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장관회의가 13일 열린다.
새 정부 들어 첫 경제장관회의인데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제하는 첫 회의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집권 5년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아니라도, 현안에 대한 대책의 가닥은 잡힐 거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난관은 한둘이 아니다. 이 중 ▲고용절벽 상태에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해 ▲부진한 내수 ▲1360조원에 육박,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정책 공조가 얼마나 이뤄낼지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김 신임 부총리도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과 각종 경제 현안과 난관 등을 처음 논의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2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처음 보냈다.
◆새 경제부총리 첫 경제장관 간담회…가계부채·부동산 논의할 듯
오늘 아침 김 신임 부총리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일자리 창출 및 소비진작 문제보다는 우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는 같이 돌아가는 문제인 만큼 ▲주택시장 규제(국토부) ▲금융 대책(금융위) ▲부동산 세제(기재부) 등 부처별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오는 7월 말 일몰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다.
오늘 첫 회의에서 주택시장 억제책이 얼마나 깊숙이 논의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경고등’은 이미 들어와있다.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 대해 "LTV·DTI 완화 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LTV·DTI 규제 강화의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2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여전히 LTV·DTI 규제 강화에 신중하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수단을 집값 상승 억제 대책으로 사용하면 자칫 부동산 경기를 넘어 활력을 찾을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 시그널은 보냈다…가계부채·집값과열 억제위한 정책 공조 얼마나
정책 공조의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광범위한 반면 집값 과열 현상은 강남 서초 송파 종로 용산 마포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제주 세종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가계부채의 원인인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핀셋 규제’로 꿈틀 거리는 경기도 유지하면서, 과도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것이 유효하나 문제는 가계부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아파트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분양시장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신규 분양의 혜택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핀셋 규제’와 금리의 미세조정 카드를 동시에 구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LTV·DTI의 일괄 환원보다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과열급등 지역을 집중 타깃으로 한 선별 규제 강화와 실효성 높은 금리정책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핀셋 규제’와 금리운용으로도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누르지 못하는 경우에야 오는 2019년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나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기재부) 등도 검토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과 보유세 강화는 시장의 저항이 너무 강해 아직은 처방전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은 탓이다.
◆'핀셋 규제'와 금리기조 변화 주목
이주열 한은 총재가 12일 한은 창립 제67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제 상황이 더 뚜렷이 개선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시중 유동성을 조이는 통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고, 이는 ‘저금리 기조의 종언(終焉)’이다. 이는 시장을 향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줄 터이니 알아서 적응하라”는 구두경고이기도 하다.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뒤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