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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상향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성장을 주도한 수출·투자 회복세가 하반기 소폭 둔화되나 세계경제 회복,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2016년보다 0.2%포인트 개선된 3.0% 성장을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다시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설비·건설투자는 IT 업황 개선, 건설업 호조 등으로 확대되나 소비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증가세가 제약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은 세계성장률·교역량 개선, 반도체 등 주력품목 호조 등으로 개선되나 보호무역주의는 제약요인으로 평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6%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디플레이터는 수출단가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회복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물가상승률을 소폭 하회하는 1.6% 상승을 예상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임금 정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지난해(2.5%) 대비 둔화된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경, 소비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중금리 상승 등의 하방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 글로벌 IT 업황 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며 지난해(-2.3%) 마이너스에서 플러스(9.6%)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민간주택 건설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 등으로 2016년(10.7%)보다 증가폭은 축소돼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IT 업황 호조로 인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돼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15~64세)은 66.7%로 작년(66.1%)보다 소폭 개선되며 실업률은 3.7%를 전망했다.

장년층은 인구증가와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코붐세대(1991~1996년생)의 노동시장 본격 진입으로 청년 취업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고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상방압력 완화로 4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돼 1.9% 상승을 전망했다.

다만 지난해 7~9월 전기요금 인하(-18.8%)에 따른 기저효과는 변동폭 확대요인이다.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는 1% 중반의 안정세이나 기상재해와 조류 인플루엔자(AI) 이후 생산기반 복구 지연 등은 불안요인으로 평가했다. 통관 수출과 수출은 각각 10.2%, 14.0%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IT업 호조 등으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유가 하락세와 작년 말 이후 수출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는 72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지만 유가 상승,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6년(987달러)에 비해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는 중국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영향, 해외건설 수주 부진 등으로 여행·운송·건설수지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역시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투자가 다소 둔화하지만 일자리 확대·임금 상승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현되면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세부적으로 고용의 경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36만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소비 개선 등에 따른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나 농축산물 가격 안정으로 1.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소비 회복으로 상품수지가 소폭 축소돼 705억달러 정도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