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2018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국민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이른바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로 쉴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일종의 소비 유인책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돼있다. 일명 ‘체크 바캉스’ 제도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Le Chèque-Vacances)’를 벤치마크한 한국형 ‘노동자 휴가지원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휴가비로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 형태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체크 바캉스 제도'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일부 적립을 하고 거기에 정부가 5만~1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효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550억원을 편성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공휴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국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