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청와대가 내각 인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당의 본격적인 '부적격 인선' 공세를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내각 인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 야권의 주요 공격 타겟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비롯해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약했지만 사전에 알려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셀프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에 드러난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 만큼 낙마할 정도의 흠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최선을 다해서 정밀한 검증과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지만 (위장전입은) 심각성·의도성·반복성과 시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애둘러 말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꼼수이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에 지나지 않는다.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 청문회마다 단골소재로 등장했다.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통과하곤 했다.

하지만 인사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위장전입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상황에서 생활형 위장전입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논리적 비약이자, 꼼수이기 때문이다.

경총이 비정규직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옥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가 여기까지 온데 대해 경총은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도 "정부, 노동계와 함께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한 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에게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앞세운 정부도 성찰과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