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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이어서 이들을 구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 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특히 2005년 이전의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전에 더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전 수석의 이 같은 방침표명에 대해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인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다가 2005년 7월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위장전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총리 후보자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모두 2005년 이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어서 이날 전 수석이 천명한 배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강·김 구하기’에 나섰다는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