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노동계와 함께 경총도 양극화ㆍ청년실업 책임의 한 축" …국정기획위도 경총 비판에 반박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한 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는 전날 경총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우리가 안은 모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부와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가 표류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를 수렴하고 토론하는 일은 필요하고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어제 (경총의)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총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도 경총의 의견에 반발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처업무보고를 받은 뒤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며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앞서 지난 25일 경총포럼에서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문제”라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이런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