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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솜방망이 제재 관철시킨 중ㆍ러, 한반도 전술핵 반대할 명분 없다[정책 뒤집어 보기]중ㆍ러의 북핵 용인은 동북亞 핵금지라인 붕괴 의미…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해야
  • 방형국 편집국장
  • 승인 2017.09.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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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은 우려했던대로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솜방망이는 되레 김정은에게 항생제만을 투입, 국제사회의 결의와 제재에 코웃움을 치게 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비록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의 채택됐지만 이번 실효성 낮은 새 제재안으로 우리는 대북문제에 관한 한 중국과 러시아의 철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에 항생제가 듬뿍 투여된 김정은의 향후 행보는 삼척동자도 일 수 있을 만큼 뻔하다. 7차 핵실험 강행과 미국과 담판승부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핵인질로 전락했다. 5000만 국민이 북한 핵의 볼모로 붙잡혀 있음에도 세계 각국은 끝내 시진핑과 푸틴 복식조를 넘지 못했고, 결국 미완의 해결책에 그쳤다.

이제는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이 핵으로 중무장할 때 대화와 타협 타령은 너무 한가하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대로 유류의 전면 공급금지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좌절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아직 하나 남았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관용하는 태도를 위함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와 명분을 충분히 갖췄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가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은 동북아 핵금지라인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삼아 결국은 핵무기를 생산한 명분을 갖출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북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개최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북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과 병행해서 군사적 대응방안이 폭넓게 모색됐고,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히 미국 의회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과 연장선으로 봐야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고, 또 앞으로 추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에서 안보가 절박한 우리로서는 전술핵 배치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북의 핵은 삽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의 핵장난을 국제사회가 막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전술핵은 최소한의 방위수단이다.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은 앞으로도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를 협박할 것이다. 북의 핵협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북한과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의 핵무장이 가시화하는 작금에는 대화에 앞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자위수단이 우선이다. 그래야 북한과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방형국 편집국장  bhk@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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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솜방망이#전술핵 배치#핵인질#핵볼모#안보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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