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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구멍…전동휠체어 의무보험, 저소득 장애인에는 '그림의 떡'[정책 뒤집어 보기] 부유층 장애인 혜택으로 전락 우려…생계 위한 교통비, 생활비, 건보지원부터 확대돼야
다운로드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장애인 금융이용 해소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용보험'이 정책 도입의 취지와 달리 부유층 장애인만을 위한 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보험은 자기신체손해와 도난사고 등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장애인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이나 당장 생계가 어려운 대다수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 롯데손보와 한화손보 등은 전동휠체어 전용보험 상품 개발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에는 전동휠체어 관련 사고시 사고 피해액이 적게는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관련 보험이 없어 장애인이 이를 온전히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컸다.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인도에서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면 사고 가해자로 이어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또 인도로 다니기 불편해 차도로 다니다보면 사고 위험은 커진다.

정부는 전동휠체어 전용보험으로 보장을 확대해 장애인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가격 수백 만원대에서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형 전동휠체어는 1000만원 이상이다.

전동휠체어 전용보험은 고가의 물건인데다 사고시 피해가 클 수 있어 보험료 책정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재정으로 보험료 일부나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전동휠체어 가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다”며 “의무가입 역시 보험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비용 부담 역시 만만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의무보험이 진정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들의 생계를 위한 교통비, 생활비, 그리고 건보지원부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 보장도 필요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안전 운행교육과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밖에도 전세임대주택 등 실질적 도움이 더 필요하지만 잘 알지 못해 어려움 겪는 장애가구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 및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가영 기자  young47777@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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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용보험#장애인#복지#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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