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 등 관련 협회 긴급 기자회견 열고, 예산안 정상화 요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SOC인프라 예산 축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건설업계 대표들이 SOC인프라 삭감에 반대하며 예산안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SOC예산은 20조원 이상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대표로 나서 모두발언을 하하는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1조원 늘어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경제 활성화와 복지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유주안 대한건설협회장은 "SOC 예산안을 확충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기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OC 예산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2018년 SOC 예산안은 17조7000억원으로 국회계류 중이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20% 정도가 대폭 삭감된 수치다. 협회는 현재 계류 중인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업계에 장기침체는 물론 정부의 목표인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총 4조4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역대 최대감소폭을 기록했고, 2004년 16조4000억원 이래 최저치"라며 "SOC 순기능을 정부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노후인프라 개선 등 삶의질을 개선하는 복지의 한축으로 SOC 예산안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SOC 예산 감축의 문제점으로 △삶의 질 저하 △인프라 노후 가속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악재를 제시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통, 수도 등의 인프라와 70년대에서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SOC시설들의 노후화 등으로 삶의 질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시간이 OECD 주요국 평균인 28분이 넘는 62분으로 나타났으며, 용수공급 인프라수준이 OECD 최하위로 나타났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상·하수도관로의 경우 30년 이상 하수관로가 2013년 기준 48.3%,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51.1%로 나타나,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싱크홀이나 도로함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건설산업의 고용유발 계수가 전체 산업의 평균 8.7보다 높은 10.2로 한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만큼 SOC 예산안을 20조원 이상으로 유지해 노후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 등에서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와 협회 주관 전문가 간담회, 국민호소문 등재 등을 통해 SOC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신규 사업안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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