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어나면 건보료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지도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손보험의 보장영역이 줄어들거나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반면 정책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단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 측면에선 환영”이라며 “급여화로 보장금액이 줄어들고 향후 손해율이 개선되면 일정부분 보험료도 인하할 수 있게 되고 덩달아 실손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까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고 해도 당장에 실손보험의 보장을 줄이거나 해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의 요지는 의료비 전액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급여 중 본인 부담분과 상급병실료 및 비급여에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손보험은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보장에만 중점을 두면 자칫 저수가로 인해 오히려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저마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차가 있겠지만 정부-의료계-보험업계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