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11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2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아같은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부처별로 올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해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토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 측면에서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통해 새 정부 정책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전반의 생산성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심사·결정하는 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한다.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소득층·대기업과세를 강화하는 등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3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지방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2019년부터는 재정분권 이행과 참여예산의 정착 등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산업생태계 혁신, 혁신성장 거점 구축, 규제혁신, 혁신안전망 확충 등 4대 혁신기반의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3%대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의 성과가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1월 마련한다.
예산·세제 등 정부의 지원체계를 개별기업 지원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대책을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창의·융햡형 공간(Creative-lab)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와 지역기업·대학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 중 창의·융햡형 공간을 7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협력을 통한 혁신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기재부는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 및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기업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혁신위험에 대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