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로운 사각지대·의료 질 저하 우려"…의료계·보헙업계 각자 입장 내세워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이후로 각계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치권과 보험, 의료업계 등은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의료계, 보헙업계 등에 따르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불안한 재정안전성,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재정추계를 할 때 정부가 마음에 드는 통계만 사용하고 국가 부담도 가장 많이 받겠다고 한다"며 "재정지속성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 추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설정하면 처음에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등 당근책을 쓰다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의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면 비급여 의료비가 줄어들어 보험사가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거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보험료 산출 원칙에 따라 제대로 책정했는지 등 실손보험료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급여화로 보장금액이 줄어들고 향후 손해율이 개선되면 일정부분 보험료도 인하할 수 있게 되고 덩달아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건 개선으로 인한 게 아니라 정부와 금감원의 채찍질로 인해 실손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껴져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실손보험을 해지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