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 살필 것"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문재인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9일 발표된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는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영향 분석과 별개로 이달 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를 마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린 것과 관련 보험료 산출 과정과 세부 내역을 따져보는 것이다.
올해 삼성화재(24.8%), 현대해상(26.9%), 동부화재(24.8%), KB손보(26.1%), 메리츠화재(25.6%), 한화손보(20.4%), 흥국화재(21.1%), 롯데손보(32.8%) 등은 보험료를 20% 넘게 올렸다.
생명보험사들도 지난해 삼성생명(22.7%), 한화생명(22.9%), 교보생명(23.1%), 미래에셋생명(21.8%), 농협생명(20.7%) 등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감리 결과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사들은 당장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의 규모도 살펴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반사 이익 추정 규모는 2013∼2017년 1조5244억 원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대로 실손보험료에는 상당한 인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보험료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손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56만 건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이 가운데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맺어진 계약 위주로 해지 수요가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화 이후 갱신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병원 이용 빈도 등을 따져 굳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가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의 요지는 의료비 전액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급여 중 본인 부담분과 상급병실료 및 비급여에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해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