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참여정부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 추진"
[한국정책신문=노호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보완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적폐청산을 위한 과제로 꼽으며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새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도 지원대책 관련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및 방산비리 척결은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며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