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개별사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협희회만들어 제도 개선 시급"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근절의지를 피력하며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되는 관련 협의회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 근절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전날(16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 엔진결함 조치 등이 태만했음을 지적하고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방산비리가)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않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도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설치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통한 정책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해외무기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선 사정기관별 단편적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개최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오는 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방산비리근절 유관기관협의회는 방산비리 사정활동기관별 역할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사정기관간 업무중복 조정 등 방산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