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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자리 추경' 공무원증원 놓고 갈등 심화野 "추경 법적요건 안 맞고, 공무원증원비용 동의 못 해"
與 "관련 예산 깎을 계획 없어, 야당-청와대와 협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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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15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원 증원과 맞닿아 있는 만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80억원) 편성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5일 "한미FTA 재협상 등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추경 심의에는 착수한다"면서도 "정부 추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추경안이 갖고 있는 법적 흠결이나 공무원 1만2000명 뽑기 위한 추경은 수정하겠다"며 "예산조정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예산안 내용도 일자리 창출이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고 강조해왔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 정한 추경편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상황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지난해 12월 2017년 예산을 확정할 때 여야합의로 이미 1만명 이상 증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 관련 추경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추경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면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준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식의 추경안은 주먹구구"라며 "공무원을 뽑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감액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에 대해 "그 비용을 당장 깎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는 야당과 논의도 더 해봐야 하고 청와대와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은 아직 없다"며 "정부안에서 지출된 것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되 그 안아세 서로간에 협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막 추경을 시작한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만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15일) 새벽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소위를 열어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추경안은 18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오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kpinew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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