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 후분양제 두고 고민, 주변시세 상승세에 '로또아파트' 재현 우려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들 사이 후분양제가 떠오르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두고 로또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빗겨가기 위해 서울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가 산정을 뒤로 미루는 후분양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주변 시세가 오를수록 로또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은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7일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와 건설사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감정한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한 이윤을 합쳐 분양가를 정하는 가격통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개최해 적용절차와 지역을 선정하는 등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안을 공포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설치 후 분양가 심의를 거쳐 상한지역 공포 등 제도 적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서울지역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를 초과하는 지역만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모든 자치구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은 민간택지 대다수가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중심의 분양가 산정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건설사들에게 후분양제를 이용한 분양 방식을 입찰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로 분양을 진행하면 준공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시세가 오르고 있어 분양가 산정일이 뒤로 밀리면서 시세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 규제에서 어느 정도 빗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후분양제 입찰 준비를 요구 했다는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분양가 하한선을 끌어올리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어진 건물을 확인하고 분양에 나설 수 있어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후분양제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최근 인근 조합들도 후분양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건설대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조합원 전체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후분양제가 주변시세 상승과 맞물리면, 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로또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인가 이후 15억원대를 보이던 하한가가 16억원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재건축 예정단지를 옆에 둔 잠실의 엘스나 리센츠도 13억원대의 시세가 15억원에 육박하는 등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잠실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확정소식 이후 시세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섣불리 지정했다간 예전부터 문제되던 로또아파트 열풍만 이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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