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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기업을 패닉으로 몰아갈 것인가...국감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줄소환親노동정책 밀어부치기에 법인세 인상 방침으로 재계는 이미 패닉 상태
통상임금 소송 노조 주장 수용ㆍ파리바게트 5378명 본사 정규직 전환 명령으로 "기업하기 두렵다"
  • 방형국 편집국장
  • 승인 2017.10.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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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이다.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CEO)가 국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국감은 나라 살림을 요모조모 살펴보고, 그 결과 드러난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가 기업인들의 증인호출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나라살림을 살펴보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을 불러다 망신이나 주고, 혼이나 내는 ‘호통의 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실 연례적으로 국감에 이통3사의 CEO는 증인명단에 오르내리곤 했다. 가계통신비가 민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CEO가 직접 출석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박정호 사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하성민 사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초당요금제가 논란이 됐었다.

박정호 사장으로서는 이번에도 불출석으로 버티기가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열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청문회 때 국회 과방위가 이통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박 사장을 비롯해 황창규 KT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3사 CEO 모두 불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 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국회에서는 이통3사 CEO가 무더기 증인 불출석한데 대해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아 이번에도 불출석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감에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5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정했는데, 절반 이상이 기업인이다. 정무위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인만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장동현 SK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김연철 한화 기계부분 대표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기업인 9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업은 지금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지나치게 강도 높은 밀어붙이기식 개혁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굵직한 개혁정책만 해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올해 인상분 16.4%)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블라인드 채용 △하청업체 직원의 원청업체 직접 고용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양대 지침)의 폐기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 방침도 기업을 옥죄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려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투자·임금 인상·상생협력을 덜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신설해 2020년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힘 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최근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고, 최고소득세율도 3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마당에 한국만 법인세를 올리겠다며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재계는 이미 패닉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8월31일 기아자동차 노사 간 벌어진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나,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등 5378명이 불법파견 근로자라며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후의 일이다. 

이러다가 기업하기가 두렵다는 얘기가 나올까 두려워진다.

방형국 편집국장  bhk@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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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국감#정무위#기업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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