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저해…인적투자 확대위한 성숙한 노사문화 시급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문재인 정부에 노동정책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라는 진단서가 해외에서 날아들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37개국 가운데 종합 26위에 그쳤다. 4년째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12개 부문별로는 '노동시장 효율성'이 73위를 차지했다. 국가 경쟁력 종합순위 26위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

세부항목별 △정리해고 비용 112위 △노사간 협력130위로 100위권을 밑도는 최하위권이다. △고용 및 해고관행은 88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90위로 매우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문제는 향후 한국 경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소득주도의 성장 등 정부의 새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의 경제’의 방향은 차치하고,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기업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막상 일자리 창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압박 강도(개혁속도)가 오히려 사람뽑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친노동 선의(善意)가 시장에서는 각종 비대칭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굵직한 노동정책만 해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올해 인상분 16.4%) △법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블라인드 채용 △하청업체 직원의 원청업체 직접 고용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양대 지침)의 폐기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향해 ‘사람중심의 경제’의 근간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라는 정부의 주문과 당부는 분명 자가당착이다.

WEF도 이번에 내놓은  ‘20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WEF의 권고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경제와 성장동력이 혁신정장 등의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도 그것을 알고, 경제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기업과 시장 등 최일선에서는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에도 대통령과 담판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아이러니다. 노동계의 잇따른 무리한 요구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증표다.

노동계가 노사정위 복귀의 조건을 요구해온 양대 지침을 정부가 폐기했음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문제와 관련, 정부가 기업에는 잇따라 철퇴를 가하면서도 노동계에는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줬음에도 더 달라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노동계와 대화체를 구성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노동계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보냈음에도 돌아온 것은 거절을 넘어 오히려 요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이쯤되면 정부가 내놓은 친노동 정책이 빌미가 되어 되레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양대지침 폐기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꾸며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노조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너 오는 2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5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기업에 고용창출을 주문하면서, 기업으로서는 사람을 뽑을 수 없게 만들고, 친노동 정책을 내세웠다가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심각한 정책의 불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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