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13일 국세청 시작으로 2주간 진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성적표를 받아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재위 국감에선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국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13일,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9일 기재부(경제·재정정책), 20일 기재부(조세정책),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투자공사, 30~31일 국회 종합감사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이슈로 삼을 전망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대기업 및 재벌 개혁, 세재 개편을 통한 소득 재분배,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이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3억~5억원을 버는 개인 소득세율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10년 보수정권 동안 행해진 정책 관련 비리와 문제점, 박근혜 정권시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를 구성해 관련 사항과 자료를 수집해 왔다.

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관련 전직 관세청 인사들과 롯데 등 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적정성,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및 인사 비리, 8.2부동산대책의 실효성, 보유세 인상 논란, 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 등과 관련한 지적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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