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국가의 정책은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침을 뜻한다.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밀접한 각종 공공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단체가 결정한 행동방침이 바로 정책이다.

정책에는 합법적 강제력을 갖는 권위가 부여되며,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을 어길 때는 사회 구성원의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벌금이나 감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책은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구성원에 의해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이나 감금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정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야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과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 한 사회에서 약속과 룰이 지켜지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최소한의 조건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이미 사회가 아니다.

경제적 규모와 역량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번번이 중진국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마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자 등 정책 입안자들이 약속을 깸으로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기 일쑤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이 2017년 국정감사 불참과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데 대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국정감사 일정 전면 불참을 결의하고 27일부터 보이콧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감 불참은 국회의원들의 심각한 약속위반이다. 국정감사가 무엇인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고 구성된 국회가 나라 살림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소명을 부여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선서할 때 이러한 국회의원 개인은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당의 국정감사 철회는 유권자, 국민에게 한 약속위반이다.

한국당은 국감 직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13가지로 정리, 공세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등 비장한 각오로 국감에 올인할 듯한 결기를 세웠었다.

한국당이 설정한 문재인 정부 13가지 실정은 △원전 졸속중단 △최저임금 급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점 △북핵 위기 초래 △공정위를 통한 기업 압박 △노조 공화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방송장악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 △일자리 대란 △한미FTA 재협상 등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문제와 적폐청산 문제 등으로 결기까지 세웠던 ‘국감 모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급기야 당리당략에 휩싸여 국감철회에 이르렀다.

지금이 태평성국인가. 문재인 정부와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실정(失政)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민주당이 대선 승리 후인 지난 6월 말 당직자들에게 ‘정부기관 등으로의 파견 근무를 희망하면 지원 신청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정부·여당의 공공기관 낙하산 채용 시도”라며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기 바로 이틀 전에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근절을 강력 주문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앞에서 채용비리 척결을 외치는데, 당은 뒤에서 낙하산 채용 등 대표적인 공공기관 비리를 조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자리 대통령’과 ‘일자리 정부’를 자임해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제안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퇴직자들을 절망에 빠트렸다.

비록 ‘정부기관 등으로의 파견 근무를 희망하면 지원 신청해 달라’ 문자가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역설하기에 훨씬 앞서 나온 것이지만 앞뒤가 다른 것은 음흉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타올라 촛불로 탄생한 정부도 결국은 그나물에 그밥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

여기에서 제1 야당의 국감 보이콧은 더 아이러니다. 정부의 이런 실정과 약속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라고 뽑아놨더니 국민의 신성한 명령과 약속을 걷어찬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이 아이러니인가.

제대로 된 정책은 목소리가 높은 주의(主義), 주장(主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약속이 사회 구성원에 의해 지켜질 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이런 정책에 힘입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정책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