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임위, 쓸데없이 기업이 증인 출석 요구하는 구태 여전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2017년 국정감사가 모레(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치는데다, 9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와 야의 입장이 바뀐 뒤 열리는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권의 ‘정치보복’ 주장이 정면 충돌하며, 적잖은 파행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열린 당 회의에서 여권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연휴 기간에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제를 소재로 삼아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 검증을 벌이겠다며 전의를 불태우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13가지로 정리, 공세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등 '국감 모드'로의 전환을 알렸다.
문재인 정부 13가지 실정은 △원전 졸속중단 △최저임금 급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점 △북핵 위기 초래 △공정위를 통한 기업 압박 △노조 공화국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방송장악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 △일자리 대란 △한미FTA 재협상 등이다.
이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은 야당은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이명박 정부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계획 등을 열거하며, “야당의 물타기 시도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길을 가라는 준엄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전의를 붙태웠다.
이번 국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는 기업인들의 증인 호출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이다. 이번 국감부터 증인에 대한 ‘의원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대기업 총수 증인 출석요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기업인들을 옥죈다는 비판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들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수십명의 기업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