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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부터 불꽃튀는 '정책대결'…곳곳서 '파열음' 우려국회, 상임위별 업무보고 시작…세법개정안·부동산 후속대책·방송법·문재인 케어·공수처 신설 등서 접점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총론 동의, 각론 반대’ 

정치권이 18일부터 세법개정안, 부동산 대책 후속대책, 방송법, 문재인 케어 등 곳곳에서 불꽃 튀는 정책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입법화에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높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충돌 직전의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세부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에는 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총론 동의, 각론 반대’ 형국이 이어지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 정책대결의 하이라이트는 초고소득자 등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이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나 한국당 등 야3당은 정부·여당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대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첨예한 정책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에는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정면충돌한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 과세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대규모 증세가 아닌 '핀셋 증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과표 200억원 미만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내면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인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도 여야 간 쟁점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를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는 동의하나 세부 세율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에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총론’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조항인 ‘각론’에서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도 곳곳의 각론에서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들 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탈원전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관계법,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을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집권 민주당과 야 3당 간 복잡한 셈법을 하고 있어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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