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정협의체' 제안…한국당 "세금폭탄", 국민의당·바른정당 "공론화 필요"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부자증세'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 정부는 내달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이 '세금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을 제안, 다음날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일명 '핀셋증세'로 불리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정치권에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되돌리겠다고 주장해 왔다.
증세안에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현행 22%→25%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0%→42%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 3년 간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라는 목표가 달성되기는 커녕 서민에 부담만 줬다는 게 그 이유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명의 이름으로 담뱃세 인하법을 발의했다. 다음 주 초에는 유류세 인하법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불참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증세 문제를 논의할 수단으로 여야정협의체를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독선과 독주, 협치 정신 무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봤자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입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순서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뒤에 혼선이 있다든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당정의 증세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증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초고소득 증세에 대해 "엉터리 재정계획에 대한 반성과 (개혁하겠다는) 계획부터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맹목적인 증세보다 국가 재정 개혁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개혁과 증세 논의를 위해선 정부의 혁신과 세출 개혁, 로드맵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을 통해 최후 단계에서 초당적 협치를 통해 세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세제 개편에 대해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증세 전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뒤늦게 증세론을 띄우는 정부 여당의 태도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증세 카드를 꺼내든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핀셋 증세'의 10배도 넘는 공약이행 재원조달을 위한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