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25주년 맞는 중국과 갈등 푸는 데 큰 부담…6자 회담 등 북핵 합의 도출 부담감

[한국정책신문=온라인뉴스팀 ]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커다란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이로써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드와 관련, 중국을 설득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중국이 해온 일들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하며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거듭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후 중대발표를 통해 '성공적발사'를 주장하자,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명분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철수를 촉구함으로써 '반대 입장'이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사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를 '장애물'로 설명하면서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드배치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은 물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경제보복 등으로 경색된 한중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사드 문제는 한중 갈등을 넘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당사국간 북핵 합의 도출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미중 간 제재 수단, 사드 배치 등과 관련해 여전히 큰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수교 25주년을 맞는 중국과의 갈등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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